"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해도 선진국 부채 못 미쳐"
"지지율은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"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"앞으로 한두 번 더 (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)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 30만원 지급이 적정하다"는 의견을 내놨다.
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《김종배의 시선집중》과의 인터뷰에서 '3·4차 지급 가능성도 크다고 전제하느냐'는 사회자의 질문에 "당연하다"며 이같이 말했다. 그는 "최하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, 1차 지급과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줄 것을 고려해 계산한 것"이라며 "30만원은 50∼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%에 도달하지 않는다"고 강조했다.
이 지사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"서구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%를 넘고 있지만 10%에서 30%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"며 "우리나라는 40%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%로 30만원 지급하면 (부채 증가가) 0.7%정도 밖에 안 된다"고 설명했다.
그러면서 "재정지출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"며 "50번,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%를 넘지 않는다. 서구 선진국의 재난 이전 상태보다 훨씬 적다"라고 강조했다.
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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